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 왱알앵알


미국의 종말에 관한 짧은 에세이 리뷰

원제는 Tyranny in  America -Capitalism and national decay
우리말로 하면 [미국의 독재자-자본주의와 부패한 국가] 정도 되겠다.
이 책에서 깜짝 놀랐던 것 2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2.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의 가공할만한 위력

1.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념은 종교와 같다. 그러나 정작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용어를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다. 내용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무작정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농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이윤추구따위로 부르는 탐욕을 방임하면 추악하게 타락할뿐이다. 돈만 밝히는게 미덕이 된 사회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일까. 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도 없어졌다. 수많은 출판 방송매체는 이제 소수의 대기업과 거대 미디어자본에 먹혀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야 뻔할뻔자고 좀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바보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  저열한 상업주의로 인해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썩어 들어간다.

2.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의 가공할만한 위력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민주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를 보자. 민주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가. 잘난 CEO의 결정이면 배가 산으로 가도 굽실거리며 따르는게 회사원의 사명이다. CEO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 짤리는 건 당연지사.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란 존재하는 것일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은 반에 못 미치고 그 반의 반인 25%의 결정을 따르는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25%의 의견은 나머지 75%의 의견도 수용할까. 알다시피 서민의 표는 시늉일 뿐이다. 서민의 표가 갖는 영향력은 0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 0.4%의 구성원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산보다 더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도 안 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은 나머지 인간들의 투표권마저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이 사회를 떠받치며 버러지 같이 살고 있는 일반 시민(노예)들에겐 가혹하기만하기에 위정자들은 사탕발림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체제하의 민주주의.
그리고 뻑하면 경제성장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런다. 복지며 농업이며 희생을 감수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며,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가.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룬만큼 행복해졌는가. 살기는 더욱 팍팍해지지 않았는가.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인다. 미국하면 젖과 꿀이 흐르며 노력만하면 꿈이 이뤄지는 낙원으로 보이는가. 전혀 아니다. 내게는 GTA의 나라일뿐. 총든 폭도들이 활보하며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고담시같은 나라이다. 오죽하면 미드가 온통 범죄수사물로 점철되었겠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불평불만을 불특정다수에게 폭발하는 묻지마 범죄가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총기협회가 힘이 있었다면 온국민이 총으로 무장하며 살았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섬기며 자유시장에 맡긴 결과는 참혹하다. 돈때문에 전쟁을 하고 돈벌려고 땅갖고 장난치다 전세계가 망할 위기에 처했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디도스 공격이나 하고.. 이것이 과연 인간이 추구해야할 사회인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가치가 돈인가. 이런 썩은 사회를 갱생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반월가시위와 반FTA시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와 농업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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